안녕하세요? 김애니 법무사입니다.

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,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,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! 개인회생은 기각이나 폐지 후에도 다시 신청하여 경제적 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[출처] 개인회생 기각/폐지 후 재신청, 꼭 알아야 할 모든 것!|작성자 실무자 전팀장


1. 당부의 말씀: 첫 신청에서 면책까지가 최우선 목표입니다!

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지만, 가능하다면 첫 번째 신청에서 면책까지 통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. 개인회생 절차는 길고 어려운 여정이지만,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.

포기하면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: 만약 힘들다고 해서 면책을 받지 않고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, 나중에 다시 신청할 때 시간과 노력이 두 배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보정 사항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.

​불가피한 사유와 불성실한 진행: 물론, 실직,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거나 소득이 사라진 상황이라면 재신청은 당연한 수순입니다. 하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,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다가 기각/폐지된 경우라면, 재신청 시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면책까지 성실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2. 개인회생 재신청 시, 무엇이 달라지나요?

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,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과거 회생 이력을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.

​과거 면책 절차 이용 기록 명시: 재신청 시 제출하는 개인회생 신청서의 진술서 파트에는 반드시 '과거 면책 절차 등의 이용 상황'을 기재해야 합니다. 이전에 개인회생, 개인파산, 워크아웃 등 어떤 채무조정 경험이 있었는지, 그리고 중간에 기각이나 폐지가 되었다면 그 내용까지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 또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신청했던 회생 사건 번호와 기각/폐지된 날짜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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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추가 서류 요구 목록: 회생법원에서는 재신청 사건에 대해 더욱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신청서 제출 시 또는 보정 명령을 통해 과거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. 주로 이전 회생 사건에서 제출했던 채권자 목록, 재산 목록, 수입/지출 목록, 과거 회생 계획안, 그리고 가장 중요한 '기각/폐지 결정문'과 '기각/폐지 경위서' 등이 포함됩니다.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채무자가 이전에 신청했을 때와 현재 상황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, 그리고 과거에 기각/폐지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여 재신청의 정당성을 판단하고자 합니다.

3. 기각/폐지 사유별 재신청 대응 전략은?

재신청 시에는 과거 기각/폐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. 주요 사례별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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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기각/폐지: 개인회생 절차 중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이 어려워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 기각/폐지된 경우라면, 재신청 시에는 비교적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.

​재신청 전략: 기각/폐지된 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거나, 사업을 정리하고 재취업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면 됩니다. 이전보다 변제금이 줄어들어 변제율이 낮아지더라도,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.

​2) 보정 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기각/폐지: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기각/폐지된 경우, 재신청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과거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'청산 가치'에 반영하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기각되었다면, 이 문제는 재신청에서도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

재신청 전략: 과거 회생 사건에서 수령한 보정 명령서나 기각/폐지 사유를 명시한 문건은 재신청 시에도 제출해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. 법원에서는 이전에 왜 회생이 통과되지 않았는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. 만약 낭비나 과소비, 편파 변제와 같은 비도덕적인 채무 발생 경위로 인해 청산 가치 문제가 발생했다면, 이러한 사유는 재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기각/폐지된 분들은 재신청 전에 해당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고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. 해결책이 명확하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
[출처] 개인회생 기각/폐지 후 재신청, 꼭 알아야 할 모든 것!|작성자 실무자 전팀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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